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7.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5.

나. 발 의 자 : 신영희 의원외 15명

다. 회부일자 : 2023. 11. 15.

라. 상정일자 : 2023. 11. 27.(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신영희 의원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와 농어촌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시민과 농어촌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 조례의 입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도농교류의 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도농교류활동의 지원과 이에 대한 보조금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도․농복합지역인 인천광역시에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

❍ 안 제1조(목적)에서,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조에 따른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으로 적절해 보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시장이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농교류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임을 강조한 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도농교류의 날)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매년 7월 7일을“도농교류의 날”행사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사회적 관심과 인천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6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에서, 시장이 농어촌현장체험 등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계획․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예산범위에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제1항에서,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조례 제정전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 사업으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7개소가 아래 <표1>과 같이 강화군에서 운영되고 있음.

<표1> 농촌체험ㆍ휴양마을 현황

연번	마을명	지정일	소재지
1	화문석마을	2011.01.05. (2011-2)	송해면 당산리 555
2	달빛동화마을	2011.01.11. (2011-3)	양도면 삼흥리 1022
3	도래미마을	2012.06.08. (2012-1)	선원면 지산리 246
4	행복나들이 불은마을	2014.05.09. (2014-1)	불은면 두운리 1022
5	국화리팜랜드	2017.02.02. (2017-1)	강화읍 국화리 496-4
6	볼음도저어새 생태마을	2017.04.21. (2017-2)	서도면 볼음도리 595-1,2
7	석모도해미지마을	2020.7.27. (2020-1)	삼산면 석포리 754, 855-1

❍ 안 제7조제2항에서,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이견은 없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아래 <표2>와 같이 강화군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7명의 인건비”를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미흡해 보이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도,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사업비 1억미만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서(붙임2)”를 제출하였는데, 향후 강화군외에서도 사업지원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업비 확보와 관련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설명이 필요해 보임.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표2> 2024년 도농교류 활성화 관련 시비 예산안 내역[붙임3 참조]

(단위: 천원)

구 분	국비	시비	군비	자부담
합 계	3,600	52,030	52,030	44,940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	50,470	50,470	43,260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3,000	900	900	1,200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	600	660	660	480

❍ 안 제8조(홍보 및 조사․연구)에서, 시장은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다만, “홍보 및 조사, 연구”의 원활한 진행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농교류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거점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됨

*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써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을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농어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과의 신뢰구축으로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나아가 농어촌에 대한 인식개선과 도시민의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

-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요사항의 심의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해 보이므로, 향후 관련부서 또는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 최소한의 기본사업 구상을 마련한 후 소요사업비를 추계하는 등 조례 제정전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이명규, 나상길, 김대중,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관하여 국가가 수립한 정책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 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 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하여 국가가 수립한 정책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인천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하여 국가가 수립한 정책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관광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농교류의 날) 시장은 시의 도농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도농교류의 날에 법 제3조의2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 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